"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 추진"…국방장관 첫 언급

【 앵커멘트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탄도 미사일을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건 지난 2009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한미 간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천 / 민주당 의원
- "500km 주장을 훨씬 넘어서 가령 1,000km라든지 이렇게 하고 중량 제한도 철폐하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은 어떻습니까?"

▶ 인터뷰 : 김관진 / 국방부 장관
- "한미 미사일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 문제와 중량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실무자들도 기술적으로 많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사기밀 여부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민간인들을 처벌하도록 한다며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 인터뷰 :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 의원
-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대북심리전 한다는 거는 떠들면서 본인이 한 것은 기밀 누출했다고 온갖 신문에 기밀유출자로 몰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중잣대를 쓰고 있어요? "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전후로 생필품을 전단과 함께 살포한 데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었다며 질타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