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최대 규모 지원"…예비비 문제없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일본이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 예비비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예비비 집행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 지진 피해 복구에 해외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아시아 4개국의 쓰나미 사태에 5천만 달러, 아이티 대지진에 1,250만 달러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해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자를 포함하면 아이티 지원금을 넘어, 단일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현지에 생수와 모포 등 4~5종류의 구호물품을 공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외교통상부 예산 가운데 선진국에 대한 재난구호 비용은 20만 달러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15만 달러는 지난달 지진 피해를 당한 뉴질랜드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남은 예산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6백만 원입니다.

외교부는 정부 예비비에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지난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상 바닥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국토부와 농림부 등 다른 부처의 목적 예비비까지 끌어올 계획이지만, 예비비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쓰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비비를 전용하려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 인터뷰(☎) : 외교통상부 관계자
- "한 달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예비비를 신청했지만, 상황이 종료된 뒤에서야 예산이 책정돼 구호물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hka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