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방류 규제수단 없어"...대책 마련 고심

【 앵커멘트 】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규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정부가 총리실이 중심이 돼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죠?

【 기자 】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실이 주관한 관련부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통상부를 포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참석해, 교과부 원자력국으로부터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본 원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종합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청와대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력과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미국에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직접 피해국인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총리실 등이 주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응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죠?

【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상 위반 조항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결론은 규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고 비상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국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선환 제1차관 역시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