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 관리와 신고지역을 지정하고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4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고,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 방안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표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