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비육사 '진급할당제' 폐지 논란

군의 계급별 전체 진급률에서 육사와 비육사 출신 진급자 규모를 차등 할당 이른바 '진급할당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자유경쟁을 통해 진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육사와 비육사 출신 진급할당제를 없애려 하자, 오히려 비육사 출신이 전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 진급심사 방식은 소령~중령, 중령~대령 등 계급별로 전체적인 진급자 규모를 판단해 이를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분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할당제 적용으로 함량 미달인 군인이 진급하는 경우가 많아 탈락자들의 박탈감이 컸다면서 진급할당제 폐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