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M] 곽승준 "재벌 무서워 주주권 행사 못 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주인공인 곽승준 위원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 연금의 대기업 지분은?

곽승준> 전체로 보면 5%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연금도 주주인데, 그동안은 대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곽승준> 네 그렇지요.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시장경제의 핵심이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었지요.

앵커>이유는?

곽승준> 이게 법으로 되어있고,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행사할 권리를 ,우리 재벌이 무서워서 못한 것이지요. 사실은 앵커도 아시다 시피 우리 대기업 엄청 세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장과 기업의 힘이 세져서 정부는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힘이 정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동안은 연기금이 무서워서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대로 정부가 의지 가지고 실행하면 되나요

곽승준> 네, 민법 국가재정법 주식회사법에 나오는 기본원칙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야 될 걸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들어, 친기업을 강조해서 못한 것은 아닌가요?

곽승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친 기업적인 것이고 친 시장적인 방법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곽승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정책적 변화를 기할 거나, 대통령 재가나 정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 연기금들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던 것이었거든요. 대통령 재가를 받을 거면 대통령 말씀이 중요하겠죠. 정부 조율 할 거면 정부 말이 중요하겠죠. 이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의중이 있고 없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집권초반 말고 이 시점에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곽승준> 올해 3월에 주총이 있었는데,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사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 성장이, 일각에서는 반 시장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사실은 엄격한 시장주의자들에게 이득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장적인 방법과 주주권의 강화, 기업 가치의 강화를 통해서 선진 자본주의에서 하고 있는 시장의 공적 기능을 달성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삼성 전자 언급 이유는?

곽승준> 전혀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은 것이고, 신한은행의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의 신인도를 떨어뜨린 행동이 있었는데, 일본 주주 눈치는 보면서 2대 주주인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는 왜 안보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낙제점 발언과 연관성이 있나요?

곽승준> 에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논쟁은 10년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주주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추구만 했지만 사회적 책임, 사회적 경영 이게 사실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모든 선진 자본주의가 체제에서 이길 때는 진화하면서 다른 체제와 경쟁해서 이겨왔거든요.
지금 아는 선진시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투자,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정부는 작아지고 시장이 정부보다 훨씬 커졌으니까 공익적 기능을 시장이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이크로 소프트 빌 게이츠는 항상 선생들의 실력을 늘리자는데 많은 기부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고, 워렌버핏의 경우에도 매일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자본주의의 흐름은 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아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당하게 반 시장적 방법으로 한다 하지 말고, 가장 시장적인 방법인 주주권 행사, 연기금의 공적기능을 통해서 하자는게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꽃입니다.

앵커> 대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승준> 아이고, 대기업을 길을 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한다고 해도 한 기업에 지분을 얼마 이상 하지 말라 되어 있구요. 주주권 행사를 한다 해도 사외이사를 추천한다고 해도 10명중의 이사중에 1명밖에 안됩니다. 대기업을 길들이는 것 보다, 똑같이 우리가 이사회나 그런데서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에 공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약간의 발언권을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데 경영에 개입할 충분 조건은 되네요?

곽승준> 1년에 주주총회는 한번 정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한다고 그래도, 전문가 그룹들이나 예를 들어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시장 전문가들 기업 전문가들 자본시장 전문가들한테, 지배구조 펀드를 만들어 기업가치를 올리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앵커>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영 수익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곽승준> 그래서 주주권 강화가 필요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하게 지분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 한 대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투자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승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를 20~30년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기업들은 20~30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대기업들은 관료주의에 약간 빠져서 그해 그해 경영성과에 만족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위탁 받아 20~30년 투자하는 것인데 2~3년 단기적으로 보고 해서 기업 수익이 나빠지면 안되거든요. 주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에 실증 분석을 보면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고갈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의 수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주주권 강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 사회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앵커>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관치 지적에 대해?

곽승준> 절대 관치가 아닙니다. 지배를 여의도의 관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금융자본기업미래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국민연금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펀드를 만들어 그것을 대행해서, 선진국들의 연기금을 보면...이같은 사례는 선진국의 연기금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비슷하게 따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된것 잘못된것 파악해서 들여오면 되는 겁니다.

앵커> 전경련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곽승준> 아무래도 귀찮겠지요. 투명성 강화시킬려고 할거고, 약간 잔소리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귀찮을 건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20~30년 대한민국의 선진자본주의 업그레이드를 하고,대한민국 디스카운트를 조금 없애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윈윈 전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구체 행사 계획은?

곽승준> 일단은 공론화를 더 해야 겠지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잘 몰라요. 굉장히 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고 소통도 하고, 기업의 이야기도 듣고, 연기금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안도 세우고, 한 두번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재보선 이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곽승준> 사실은 대기업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정부는 약합니다. 저는 많은 주주들과 국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국민연금도 고갈되면 안되거든요.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고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늘린다는 뜻이고,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인들도 플러스가 되고 성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레임덕과는...이것은 대통령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