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신설…독점권 취소 후속 작업

【 앵커멘트 】
북한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독점권 취소 발표에 이은 내부적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이 현대 그룹에 양도한 금강산 독점권 취소 조치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대 그룹과 지난 2002년 금강산 관광 독점권 계약을 뒷받침해주던, 금강산 관광 특구지정 정령의 효력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령은 지난 2002년 정령과 거의 비슷하며, 금강산을 국제 관광특구로 만들고 내금강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북한이 금강산 독점권 취소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펴겠다는 의지는 감지되지만, 해당 정령이 지난 8일 독점권 취소를 밝힌 조선아태평화위 담화에 나온 국가적 조치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고유의 내부적 통보인 정령을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도 정령 이외에 금강산 관광 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 등이 존재하는 데 이를 공개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대로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미는 분명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령에서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삼겠다고 새로 지정한 만큼, 국제 자본 유치 등의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