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TF 본격 가동…고강도 개혁 예고

【 앵커멘트 】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할 금융감독 혁신 TF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금감원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감사권 분산과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 등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
정부가 오늘 금감원을 개혁하기 위한 TF를 출범하죠?

【 기자 】
총리실이 주도하는 금융감독 혁신 TF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TF는 대학교수와 민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인 금감원은 TF에서 제외했습니다.

팀장은 김준경 KDI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정부에서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과 기재부 1차관, 행안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5명이 참석합니다.」

「민간에서는 김경수 성대 교수와 김홍범 경상대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정영철 연세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 등 6명이 위원입니다.」

TF는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갖습니다.

TF는 다음달 안에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TF 활동은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권을 분산해 금감원의 힘을 빼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팀장인 임채민 총리실장은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의제에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회계법인에 일부 검사권을 나눠주고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퇴직 직원이 곧바로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도 TF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