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 발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 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 지원 파문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정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광역자치의회 동의를 얻어 선출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직선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
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
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ㆍ교육의원 후보
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
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
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