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국감…'대기업 감싸기' 질타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엄격한 대기업 감시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소비자원, 한국 공정거래원에 대한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재벌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와 대기업의 담합, 불공정 거래 문제 등도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질타했는데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3분의 1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만 챙긴 뒤, 재협약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 지원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43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과 진출 업종, 내부 거래 현황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거래와 관련한 허위 공시와 공시 누락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디어렙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방송광고공사가 위헌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며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그동안 정작 토론을 기피한 것은 야당"이라면서 "그러고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생짜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고검을 방문해 전관예우 문제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현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식약청을 상대로 안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