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박재완 의원 "대포폰 사용자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06-08-06 09:12 l 최종수정 2006-08-06 09: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전기통신 기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제공자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포폰을 판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빗속에 떠난 마지막 길…고향 창녕에서 영면
  • 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16일 최종 선고
  • 백선엽 장군 빗속 추모 이어져…통합당 "대통령 조문해야"
  • 1차 사고 유발자도 '민식이법' 적용…"다툼 여지 있다"
  • 고 박원순 시장 고소 여성 "4년간 성폭력 이어져…법 보호받고 싶어"
  • 중국 양쯔강 홍수로 주민 3800만 명 피해…사실상 '전시 상태'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