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총리실 중재안 그대로 상정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했던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양측 합의 없이 국무총리실 중재안 그대로 상정됩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위해서 오늘(22일) 현 조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형소법 개정 이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자 총리실은 11월말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