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합리한 법안 적극 대처"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법안은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입법과 관련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정부의 법적 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당·정·청 협의와 법안 심사소위 등을 통해 정치권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모레(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가 사안인 만큼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그럴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