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포퓰리즘' 전쟁 선포한 대통령

오늘 아침 열린 국무회의는 사뭇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기존 국무위원인 장관들은 물론 전 부처 차관과 청장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차관과 청장까지 참석시킨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특히 선거철이 되면 우리의 국가 근간인 시장 경제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할 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뤄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민주통합당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한미FTA가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의 손실과 후순위채 투자 손실도 보전해주는 저축은행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어제 뉴스 M과 인터뷰에서 언론과 경제부처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부처의 입장에서 그분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냉혹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란이 큽니다.

수수료율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당장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도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인구 30만 명 이하 중소 도시에는 5년간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창출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골목 상인들의 표를 노린 전형적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것은 여야입니다.

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마치 한 동지라도 된 듯 동조를 하다, 서로 공격할 틈만 보이면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얼마전 지방 기자들과 만나 남부권 신공항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못 지켜 죄송하다며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항이 대구 경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박 비대위원장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 비대위는 총선 공약으로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출마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대구 경북 중심의 신공항은 안 된다면서도 부산에는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부산 신공항 필요성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미 FTA는 표심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미 FTA는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하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정치권은 민심을 먹고삽니다.

따라서 표심에 따라 움직이고, 민심을 얻고자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으로 낭비되는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한껏 부풀었던 꿈이 무산되는 허탈감을 맛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조금은 똑똑해지고, 조금은 냉철하게 투표를 하면 이런 포퓰리즘은 없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