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작전권 환수' 논의

국회는 오늘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원회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처음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1)
10시부터였는데, 회의가 시작됐나요?

답)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작전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아도 한미 군사동앰은 유지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전쟁억지력으로 해서 안보에는 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대의 작전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간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전권 이양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중인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맞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작전권 환수를 위해 마련한 4대 원칙이 미진하다며, 새로운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북핵과 북한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작전권 단독 행사로 인한 추가 국방비 액수가 밝혀져야 하고, 한미 군사 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작전권을 공동행사하면 식민지 예속국가라는 식의 주권 환수 논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무모하다며, 이 문제를 국방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관련 청문회는 물론 국민투표 추진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위에서는 또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가평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탈영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요?

답)
한나라당은 유 전 차관 경질에 대한 어제 청와대 해명이 궁색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이 부처간 이견 조정을 못한 결과라면, 그 책임은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코드인사 압력 거절에 따른 보복경질을 호도한다며,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유 전차관의 경질이 업무능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국회 문광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