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영등위 분류기준 완화 주도"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004년 5월 영등위에 등급분류심사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영등위는 문화부가 전달한 입장대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분류기준을 개정했다며 사행산업을 부추긴 장본인은 문화부라고 손의원측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