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산하기관 '기능 중복' 통폐합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경영 부실 평가를 받을 경우, 임직원이 해임되거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 등의 출자·출연 기관이 인사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다며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현재 492개이며 한 해 예산은 6조 원에 가깝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가 만연해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