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총제 부활' 포함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