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일부 완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남아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대기 / 청와대 경제수석
- "은퇴를 하거나 해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까지도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 가계부채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 한해 DTI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해외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호텔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외국 관광객의 숙소 부족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R&D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