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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 불투명

기사입력 2006-09-08 09:37 l 최종수정 2006-09-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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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막판까지 이어졌던 자격 시비로 인해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오늘 여야가 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통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답)
네,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 없는데요.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자질 문제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당론 차원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수석의 말 한마디에 재판관직을 버린 사람이 헌법의 최고 가치를 지킬 수 있겠냐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등 일부 소수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인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합치면 재적 과반이 넘어 임명동의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귀국령까지 내리며 총력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등극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양식있는 야당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답)
네, 어제 여야 의원 23명은 한미 FTA 협상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FTA 협상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여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을 셈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오늘 전에 없이 강도 높은 톤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와 공동 책임지는 것이 집권여당 구성원의 마땅한 임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당청 갈등은 물로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지, 아니면 그대로 가라앉을 지는 오늘을 넘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에 정치권이 초당적인 대처를 다짐했는데요.
오늘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죠?

답)
그렇습니다.

잠시 전인 10시부터 5당 원내대표 회담이 국회에서 진행중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이른바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고대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특히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한 것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중국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중단과 우리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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