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축소'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방안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통제 보호구역을 현재의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을 현재 통제보호구역 밖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60세인 현역 군인 교수의 정년을 내년 1월부터 2010년까지 4년에서 7년 정도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