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혈투' 진실공방 총정리

【 앵커멘트 】
그럼,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NLL 공방, 누군가는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실게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중락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서해 NLL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NLL 이른바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이지만, 1973년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을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잇는 해안 경계선이 NLL 이지만, 북한은 이보다 남쪽을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돌이 일어나고 남북한병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1차 연평해전에서는 북한 병사 20여명이 사망했고, 3년뒤 2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측 수병 6명이 산화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암 폭침으로 46명이 전사합니다.

이처럼, NLL은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동쪽의 독도 처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해안선입니다.

그런데, 이 NLL 을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총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 이 대화록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이는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2)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나눴던 NLL 대화록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단독회담 대화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밀 대화록은 아닙니다.

처음에 대화록 내용을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비밀 대화록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중에 수정했듯이, 당시 비밀 회담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화록 내용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과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게임 공방입니다.

당시, 단독회담 대화록은 북한이 녹취를 했고, 이를 양측의 실무자들이 나중에 만나 대화록을 만들었으며, 국정원이 주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3)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가요 ?

이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문재인 후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문헌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서관을 했고, 대화록 내용을 공개할 때 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봤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대화록을 본 사람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질문 4) 그렇다면, 그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이 내용을 참여정부에서는 폐기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폐기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감추고 싶었다는 얘기이고, 이는 결국 참여정부 도덕성 문제 결국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에게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 폐기됐다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자료이고, 따라서, 국정원의 단독 회담 대화록은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질문 5)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록을 공개하는 건데, 여야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측도 공개하자는 것이 속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대화록은 '양날의 칼'입니다.

물론, 국회 2/3 동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책임론을 대화록 공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책임론은 결국 대통령 후보 사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남북 정상간의 대화록 공개라면 앞으로 남북관계도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공개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보기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하기 힘들면서 서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주기위한 싸움. 그 판단은 12월 19일 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