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제안한 다자회동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자회동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것인데,,미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네,,외교통상부입니다.
질문1> 다자회동의 성격,,대북제재로 가는 절차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네,,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다음주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6자회담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와 그외 나라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요,,
이런 제안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다자회동을 통해 기존 북한 문제 해결의 장인 6자회담의 틀을 깨기 위한 것이라는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달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외교안보포럼 ARF 때와 같은 형식인데요,,
당시에도 북한을 뺀 10개 나라가 모여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자회동의 효용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인데요.
북한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한 10개 안팎의 국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회동의 참가국 수와 효용성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해 다자회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기존 6자회담의 틀을 깨고 대북 제재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질문2> 미국은 대북제재 수순 관측을 정면 부인했죠,,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기존 6자회담을 대체하자는 뜻의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두달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외교안보포럼 ARF때 북한을 제외한 '장관급 10자회동'을 가졌고, '5+5 회동'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긴 했지만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적 논의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 방식을 신뢰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동 등은 보완적인 논의구조일 뿐 6자회담을 대체하려는 뜻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질문3> 하지만 분위기는 미국이 대북제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미국은 최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격적인 대북제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 내에 북한이 핵포기를 할 전략적 결단을 내렸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높아지고 있
미국은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나라와 중국 등 관련국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