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오히려 이자 부담률을 높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 70%에서 36%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지원을 위해 생긴 기관이지
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와 신용도만으로 평가해 보증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특별자금 부당 지원,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상대 폭탄 금리 적용 등의 사례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