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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논란

기사입력 2006-09-21 15:00 l 최종수정 2006-09-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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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안에 있는 우리은행 계좌 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담당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은행 개성지점 계좌 개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것인데요,,
특히 공단 관리주체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미 계좌를 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네,,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우리은행 계좌개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논란은 두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개성공단사업을 담당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계좌 개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입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고 12월에는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개설 목적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로부터 소득세를 걷고 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측은 계좌개설 승인 범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남측 종업원'으로만 한정돼 있어 현재로선 북측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측 설명은 지난 3월 계좌개설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측이 우리측에 전해오면서 일단락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은행에 지도총국과의 거래를 당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2> 개성공단 관리주체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미 계좌를 텄다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리위원회의 경우 순수한 북한 당국에 해당하는 지도총국과는 달리 우리측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이 관리위원회 계좌 4개를 열어준 뒤에, 뒤늦게 관리위 계좌 개설행위가 타당한 것인지를 통일부에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28일 보낸 회신에서 관리위는 우리측 인원으로 구성된 기관인 만큼 계좌 개설은 협력사업 승인범위 내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계좌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앵커3>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그렇습니다,,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통일부가 취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관리위원회와 기업은 법률적, 형식적 측면에서는 북측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쪽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계좌 개설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관리위원회의 계좌가 개설된 올 초 시점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일반화되기 이전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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