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
인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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