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막판 진통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본회의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가 세부사항을 놓고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40개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제까지 35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머지 5개 법안만 의결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방위 처리 법률이 변수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 중 어느 곳이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가질지, 또 종합유선방송 SO의 업무영역이 바뀔 때도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법안 문구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방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내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