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박찬종 변호사 "출범 한 달 '박근혜정부' 역할과 과제"

오늘(2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는 박찬종 변호사가 출연해 출범 한달 된 박근혜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출범 한 달된 박근혜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천안함 3주기 당사자와 유가족 인터뷰를 해봤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대로 안 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데요.

-46명의 장병이 희생되는 북한의 침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려야죠. 93년 3월 꼭 20년 전에 북한이 NPT 핵 확산 금지 조항을 탈퇴한 이후에 20년 동안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고 여러 정책을 써봤지만 북한은 변함없이 꾸준히 핵을 개발해서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핵 주권을 상실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목표가 틀린 것 같아요.

-현재에 있는 것을 자꾸 인정하려고 하고 이런 마당이니까 우리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세속황제 체재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여러 가지 원조국가들,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레민, 스탈린, 모택동, 티토, 호지명도 하지 않았던 자식과 손자에게 세습하는 되먹지 않는 정권과 상대로 경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실화 해야겠다.

▶최근 북한이 정홍원 총리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에까지 벌초 발언을 했잖아요. 연일 강경 발언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비서가 사흘째 군부대 시찰을 하거든요. 북한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위협하는 겁니까? 도발을 위한 겁니까?

-내부 결속도 되고 위협도 되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핵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러니까. 단단히 챙겨야 되겠죠.

▶지금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 키 리졸브 훈련 뒤의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6자회담 틀이나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고 우리가 중국과 소련,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다원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 중심에 우리 핵 주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위기 상황 속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핵을 갖는다고 하면 일본도 갖게 될 것이고 동북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5대 강대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8대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홉 번째 가지게 되었거든.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6자 회담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 합시다.

▶지금 북한이 만약에 국지도발을 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협약을 했잖아요?

-어제 그제 발표가 되었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바람직합니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협의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인계철선. 미 2사단 지역이 전방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쳐들어오면 자동개입이 되는데 이제 전부 후방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개입이 안되니까 그 허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핵심과제는 오늘 말씀을 잘 안 해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준비된 여성대통령, 지지했던 안했건 간에 많은 기대를 했죠. 그러나 취임하고 한 달된 이 사이에 당선자 시절을 포함하면 약 90일 정도가 되는데 준비된 대통령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실망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죠. 지금 출발선상이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보는가하면 정부조직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7일 만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 여당하고도 소통이 안됐지만 특히 야당하고 대통령의 소통이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인사에 있어서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헛디딘게 몇 가지 있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병역, 부동산, 논문, 위장전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쪼잔한 것들 다 통과되고 장관, 총리도 임명되고. 지금 그 틀에서 걸린 것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인데 그 두 사람 경우는 당연히 그 자리에 앉힐 기본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병역 탈세를 따지기 전에 김병관씨는 무기통제획득에 최고 책임인 국방장관 직전까지 무기거래상 로비스트 한 사람을 어떻게 앉히냐는 거지. 그 사람 경력을 대통령이 받아보면 그게 바로 직전 경력이거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3년간 대형로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매기고 형사고발한 사건을 재벌과 대기업의 변호를 맡아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을이 되어가지고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인데. 이것도 대통령이 한만수 경력을 보면 탈세니 이런것은..그걸 보면 어떻게 시킬 수 있냔 말이야.

▶아예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중소기업하고 상공인들,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회견도 열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한만수씨는 해외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이게 안 드러났으면 시킬 뻔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인사 내정자가 되었을 때 아마 MBN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트위터와 다른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절대 시키면 안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감각이 없느냐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이런 일이 왜 되풀이 되는 겁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증 라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문제입니까?

-지금 김병관씨하고 한만수씨에 대해서는 검증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체크해서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주요 경력을 보면 이것은 인식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거든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재벌의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느냐가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에 서 있던 사람을, 경제민주화 칼 자루를 쥐어줘야 할 그 자리에 앉히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박 대통령이 그 전력을 만약 실수로 대형로펌이라는 출신이라는 것을 못보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보고도 그랬다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인사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청와대 참모들도 문제가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 직감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병관은 로비스트다, 무기거래상의 로비스트다. 고문이란 게 로비스트니까. 한만수는 대형로펌에 23년간 있었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없이 국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 주변의 참모 자리를 꿰차느냐 이겁니다.

▶취임 초에 보면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낮잖아요. 이런 인사의 모든 것이 얽혀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19일 당선 이전과 당선된 이후에 그가 기본적인 생각과 관념과 통치스타일을 새롭게 구축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축 못한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동서양 역사를 통해서 한 왕조를 창조하거나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속언이 있어요. 천하를 제패할 때는 마상에서 제패한다. 말 위에서. 말위에서 전쟁을 치러서 천하를 장악한다. 그러나 황제가 되고 왕이 돼서 그 전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말을 나도 젊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소통하라는 뜻이야.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돼. 말 위에 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죠. 전쟁, 전투, 장소를 어떻게 쓸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당 대표로서 선거 때마다 성공했어요. 그때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고집대로 해서 다 성공했어요. 고집대로 해서 칼도 맞고 지방선거도 다 성공시키고.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상 말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라는 거야. 박 대통령이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 행보의 기본적 행보를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원수이며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하면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로서 모든 국민을, 계층, 연령, 성별, 지역 관계를 포용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원수에요. 말에서 내려와서 국가 원수의 행보를 잘 한다고 하면 소통을 해야지. 57일 만에 민주당하고 타협이 돼서 통과된 것. 이것은 민주당이 어깃장을 놨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예를 들게요. 처음 야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잖아요. 내가 이 방송에서도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소통해라. 불러서 막걸리 파티를 해라 했더니. 정 부장 프로그램 아닌 곳에서 이야기 했더니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여야 원내대표, 부대표, 당대표를 초청하더라고. 그래서 MBN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통했는가 생각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민주당이 안 간다고 그래버렸어. 일방적 발표를 했다 이거야.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일요일 오후 2시가 좋겠다고 대통령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어가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발표를 해야지. 그 앞에 절차를 생략하거나 원만하게 못해서 두 차례 어깃장을 놔버렸다고. 그래서 57일이 걸렸다고.

▶지금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문제도 마무리 되는 가 싶더니 오늘 한 위원장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권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야권도 문제고 있고. 정치에서의 소통과 하나 된 화합이 매 정권마다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번번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역대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격한 3권 분립이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법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헌법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언제든지 가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현안에 대해서 내용의 제한 없이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고 서한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현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겠다고 했더니 공식으로 요청해서 가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야당이 오지 말라, 합의안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나는 공개석상에 나와서 늘 야당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약자편이어서 그랬는데. 그때 나는 야당이 헌법을 위반했다. 당신들도 집권당 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야. 왜 야당이 위반인고 하니까 그 헌법조항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발언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줘야지. 회의 중이면 하루라도 국회로도 기회를 줘야해요. 기분 나쁘면 회의장에서 야유를 하던지 반대토론을 하던지 방식이 있는데 무조건 막아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조항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동시에 이것이 국회에 의무가 아니고 국회의 권리야. 예를 들면 정부장이나 저나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재보선 이야기를 해보죠.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이 이야기를 생략해버리고?


▶재보궐 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평가 성격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세 군데인데.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의 원래 텃밭이니까 될 것이 틀림없고 부여, 청양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 같고. 노원병은 본시에 새누리당에 꼴이 내린 지역 아닙니까. 꼴이 내려가지고 야당 연합군이 노회찬씨를 당선시킨 곳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결과에 숫자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전 교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지난 대선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잖아요.

-안철수 교수가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해서 노원병에 뛰고 있는데 뒷북치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사전에 MBN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안철수 씨는 노원병에 나가는 것은 그가 가야 할 길도 아니고 그가 해야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뭔가 하면 지역주의를 떠나서 전 국민 민심을 바로미터인 수도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노원병구에 나서서 새 정치 씨앗을 뿌리겠다고 이야기 했거든. 그런데 1년 전에 이 사람이 정치에 발을 디딘 명분 중에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반대하고 야당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끝내는 민주당하고 동맹군을 맺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태까지 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권 연대의 하나의 틀로 봐야 합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그 사람들 자유지만 안 낸다면 안철수 씨를 위해서 안낸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노회찬 씨가 대표하는 세력을 위해서 안 내야 된다..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을 위해서?

-그렇죠. 노회찬 의원 세력. 진보정의당하고 후보단일화를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총 선거가 아니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나머지 임기 재선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야권으로 보면 부상 입은 게 훈장감 아닙니까. 실정법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생겼지만 거기에 적용된 법률범죄사실 전체 내용을 봐서 억울하니까. 그러면 동맹군이 상처를 입고. 야권 전체로 보면 훈장을 줘야 하는 사람이 낙마를 했는데 그 세력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확장성을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안철수씨는 그렇다면 부산 영도로 가서 새누리당의 금성탕지에서 일대 회전을 해서 부산으로 가서 새누리당을 꺾어야 그가 말하는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반대하는 명분에 부합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노원에 출마하는 것은 새누리당 확장성에 반대한다는 논리에도 않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새 정치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당도 어려워지는 겁니까? 신당을 만들 움직임도 갖고 있잖아요.

-안철수씨가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두고 봐야 되는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씨는 구원해야 되고 안철수 현상에 나타난 염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루어낸 낡고 썩고 병든 정치판을 갈려고 하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도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안철수 씨 개인을 김지하 시인 말 마따라 너는 빈 깡통이고 개념도 없고 뭘 어쩌지도 모르니까 비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안철수씨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의 실질과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요?

▶이미 그 상황은 지난 겁니까? 안철수 전 교수의 역할은 사라진 거예요?

-나는 김지하 시인이 빈 깡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가 신당을 만들던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완전히 바뀌셨네요. 과거에는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긍정적인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서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폭압적으로 썩고 병든 정치를 갈아치우려고 한다면 중간에 강력한 국민단일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서라. 자신이 없으면 비켜서라고 이야기 한 것이지.

▶후보사퇴 자체부터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시죠?

-그게 정답인데. 안철수 현상에서 나타난 물갈이 대상이 한 축에 가서 그게 민주당 아니야. 거기 갔으면 열심히 라도 해야지. 열심히 했습니까? 정부장 눈에? 투표 참가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그게 안철수 현상을 실천한 메시아가 할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왜 문재인을 뽑아야 하는 가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책임하게도 12월 19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낮 12시부터 안철수씨는 미국으로 간다고 SNS에 여론에 떠돌았어. 선거 끝나고 여론전문조사 연구원 이야기가 그런 행동이 문재인씨한테 더 갈 수 있는 표를 깎아먹었다는 거지. 왜.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미 문재인이 안된다고 포기했구나. 책임을 져야되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투표 진행 중에 나는 미국 간다 소문 다 내서 인터넷에 다 뜨고 다 알게 해놓고. 82일간 잠적하다가 와서 나는 가시밭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노원병이 왜 가시밭길입니까. 장미꽃밭길이지. 부산 영도가 가시밭길은 안되고 자갈밭 정도는 되지. 자갈밭이라도 가야지.

▶시간이 없는데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위층의 성접대 의혹이 세간을 들썩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왜 자꾸 반복됩니까?

-지금 김 법무차관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원주에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파티를 하고 성접대까지 있었다고 추정하고 동영상이 드러났는데. 김 차관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사퇴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말썽 일어나는 것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윤 사람하고 안다 모른다 하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선 성접대 문제까지는 몰라도 잘 아는 사이는 틀림없고. 그렇다면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불확실한 사실을 두고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의 향응문화가 퇴폐적인 향응문화가 우리 사회 고위층과 공직사외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다고 하는 거 장부장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원주에 뭣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서 조사합니까. 4년 전 일을 왜 멀리 갑니까. 수도권에서 강남에 룸살롱에서, 풀코스로 접대한다는 룸살롱 일인당 이삼백만 원 짜리 하는 거기에서 어제도 오늘도 향응 행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