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는 낙마하고…특급 국가정보 줄줄이 새 나가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공무원들이 민간인에게 특급 국가기밀을 송두리째 내준 꼴이 됐습니다.
낙마한 후보자들이 사적으로 정보를 활용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속해 있던 부처 공무원들이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고급정보가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모두 6명.

내정 12일 만에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가 내사 중인 기업이나 향후 조사 방향까지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한 전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돌아간다고는 했지만 언제든 기업 자문역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는 더 큰 문제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37일을 버티다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모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후보자가 무기업체 로비스트로 다시 활동할 경우 국가기밀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지명 보름 만에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방통위 등 고위 관료들에게 개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시절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현재로선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민주통합당 의원(정무위 간사)
-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정자가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처벌조항을 둬야 합니다."

역대 유례없는 낙마사태로 국가 핵심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