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학생의 '끼' 살려주는 교육 만들겠다"

28일 김형오 앵커, 차유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BN 시사마이크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출연했습니다. 서남수 장관과 함께 오늘 진행된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장관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 교육부에서 관료생활 하시다가 잠시 현직에서 떠나 계셨잖아요. 그러나 전격적으로 발탁되어서 사람들이 다들 ‘깜짝인사다’ 라고 했는데.

-저도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네

▶ 오늘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주 핵심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봐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줄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내용하고요. 또 스펙이나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가야 하겠다. 또 누구나 고른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크게 봐서 3가지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 카이스트도 그렇고 일부 대학들이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뽑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수능을 점차적으로 폐지시키겠다는 큰 교육 흐름과는 정반대 되요. 장관님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선 수능시험을 폐지한다던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수능의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를 그런 방식으로 뽑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시 다양화 차원에서는 개별대학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능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시지만 또 수능으로 100퍼센트 학생을 뽑는 것도 반대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결합해서 뽑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한가지로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정부의 화두가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육계에서도 창조라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놓으셨는지요?

-그럼요,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어떻게 하면 창의교육으로 가느냐.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가는 쪽에 큰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자는 겁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너무 시험공부 위주로 하다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할 지 방향이 안 잡혀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끼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기본 생각입니다.

▶ 중학교 1학년들 중 한 학기는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자기 꿈과 연관된 회사에 견학하는 식으로 생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학교가 3년 동안 6학기인데 그 중의 한 학기 어떤 학기로 할지는 연구하려고 하고요. 제일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은 2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가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학기동안에는 방송이나 여러 기관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보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 수업을 하면서도 토론중심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던지, 단순히 교과서와 참고서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 꿈과 끼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평가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다만 평가가 일률적인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겠죠.

▶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대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등록금 버느라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반드시 합니까?

ー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원은요?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을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실제로 0.8퍼센트 정도 됐습니다만 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이 0.6퍼센트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가면서, 대학에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합쳐서 등록금 수준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여러 가지 정책의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기 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다 반값으로 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소득을 연계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좀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은 얼마든지 대학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소득층 가구 대학생은 반값은 안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대학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반 정도는 정부 재정이나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충당하겠다. 이것이 반값 등록금 전체의 골간입니다.

▶ 제가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를 출입했는데 보기 안 좋았던 장면이 교육부 장관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매일 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 문용린 교육감이 와서 보수성향이라 잘 맞으시겠지만 선배시죠?

-그렇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이 장관하실 때 제가 경기도 부교육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서울시 교육과 교육부의 충돌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저는 특별히 어느 시도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 잘하라고 국민들이 임명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손을 잡고 협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소통을 긴밀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만들고 갔던 혁신학교, 지금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경기도 지역의 혁신학교들을 늘려가는 쪽으로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없애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감님이 어떤 교육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교육부 장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여를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 한 다기 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육 발전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잘 가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충돌이 심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반대로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이 부분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하고 교권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가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것은 조례라는 방식만으로 그런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폭력문제, 학생들의 자살을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CCTV를 늘린다던지 물리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과 끼를 살려갈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꿈과 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극복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에 부딪쳤을 때 좌절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 꿈과 끼를 살려서 진로를 개척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0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대책에 있느냐 라고 물어봐주셨습니다. 학부모,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간제 교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쪽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정규교사로만 하다보면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하는데 틈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은 기간제 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간제 교사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면 학부모님들로서는 아무래도 만족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정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규교사로 교원충원을 해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전교조와도 대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전교조도 지금 현행 법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교총이든 전교조든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적극적은 협조를 얻어야만 우리 교육이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행법과 관련된 충돌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교과서 문제인데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도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실려 있고요. 이미 금년도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강화를 했고. 내년 이후에도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결국 저런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시정되길 기대합니다.

▶ 좋은 교육행정 부탁드립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