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공격'…"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 발의"

지난달 20일 발생한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에 감행되었던 사이버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 국정원을 국가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총괄기관으로 하는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시의 시사데이트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과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보위원장이시니까 일반인보단 다른 정보를 받으실 텐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 계속 협박 공갈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억제력이 어느 정도 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는 못 갈 겁니다. 벼랑 끝 전술인데 벼랑 끝까진 가겠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함부로 국지적인 무력도발은 못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군사적인 준비는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에게 의존하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공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의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들 자체 대북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도 알고 있는 상황을 우리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지금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공유가 제대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도 우리 군이 바로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알수있죠. 그러나 우리의 직접 대응은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 맡길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까지는. 그야말로 버튼 누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잇습니다.

▶일본 북부 방향을 향해 쏘면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SM-3나 PAC-3 같은 요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AC-2 요격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요격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대응 같은 것은 일일이 밝힐 순 없고. 국민들께선 큰 걱정 안하셔서도 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만약에 우리 머리위로 날아가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국가정보원이나 여러 정보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시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데. 입주공단 기업들은 들어가서 협상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도 없고 용인될 수도 없는 남북 간의 분명한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다가는 일을 더 크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북한에게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사건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북한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더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더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고.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해야죠.

▶북한이 저렇게 말을 뱉어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수그러들 것 같진 않고 언젠가는 미국이나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명분이나 출구전략을 마련해놓고 염두에 두는 겁니까?

-우리가 마련할 수도 있고. 북한이 하다하다 안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고 명분만 찾아서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지난달 해킹공격이 북한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 하나를 내셨는데 배경을 얘기해주시죠.

-국민들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금융기관이나 방송국이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놀랜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의 IT 선진국인데 허무하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하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의 대응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책임지고, 민간에 대해서는 방통위라든지 군은 군대로 이게 제대로 대응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놀랄 일이 이게 법으로 안 되어 있고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대응체제를 하나로 묶어서,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후에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대응체제,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재정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컨트롤 타워가 국가정보원이어서 잘못 악용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국정원이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문제 기타 등등 이야기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방을 지키고 있는 부대에 총기사고가 났다, 이 사단을 전방에서 빼라 해서 거기에 경찰을 보내겠습니까, 민방위를 보내겠습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가장 경험도 많고. 사이버테러는 단순히 컴퓨터기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 맡겨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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