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사행성게임 책임논란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게임물 심의의 전권을 갖고 있는 영등위가 각종 사행성 게임을 허가한 배경과 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지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까지 검찰과 경찰이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영등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23건이나 됐지만, 영등위는 부정확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영등위가 일선의 단속의지를 약화시키고, 불법영업 지속과 도피시간 제공의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7개 업체에 대해 이뤄진 게임산업개발의 상품권 지정업체 예정공고 하루 만에 지급보증확약서와 지급보증서를 동시에 발급했다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외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