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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작전권 환수 시기 합의

기사입력 2006-10-21 11:22 l 최종수정 2006-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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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환수시기는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합의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측으로 넘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환수시기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수석대표로 참가한 38차 안보협의회 SCM과 추가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확장억제'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우산'개념 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적용한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기존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공동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도 동의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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