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장광익] 박근혜 정부의 외교전략 지각변동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지난주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국정과제 가운데 외교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중일에 대한 새 정부의 외교전략을 장광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140개 과제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외교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시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잇딴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일본은 '안정화를 추진한다'고만 써놓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원래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들어가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왔습니다. 2009년 6월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이 합의한 문구입니다. 이런 기조에서 성사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 FTA 협정 체결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박근혜정부로 오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으로 격상됐습니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된겁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의 협력을 북한문제 뿐 아니라 제3국의 안보까지 확대하는 글로벌 협력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때부터 사용해왔던'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표현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내실화하고 신뢰를 높이겠다'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에 지뢰대 역활을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희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외교에서 중국에 사용된 '동반자'라는 표현은 미국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동맹'보다는 한단계 낮은 표현입니다. 중국은 외교에서 표현을 중시합니다. 이달 중국을 방문할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을지 궁금해집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초기상황관리를 토대로 안정적 발전 모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안정적 발전보다, '초기상황 관리 토대'란 표현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독도,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는 한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일 외무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이 잇달아 무산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전략은 한미관계는 더 넓히고, 한중관계는 더 깊어지길 희망하지만, 한일관계는 일본의 태도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말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