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하태경 의원 "북한 강제소환 청소년들, 생명이 위험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탈북 청소년 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내일이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하 의원님 보실 땐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DJ, 노무현 때의 문제점과 MB정부 때의 문제점, 양쪽을 다 극복하고 절충이 아니라 중용을 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국민의 지지기반에서 북한을 적절히 압박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 쓴 소리를 냈는데 이번 라오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확인해보니까 조금 전에 탈북자 문제도 강력히 언급하셨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탈북 고아들의 생사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시고 라오스 루트를 확실히 살려야 된다는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결론이 나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정치 스타일이시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조금 늦은 감은 있더라도 그 이후의 실수는 적은 편이죠.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하 의원님, 이번 라오스 사태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잘못한건가요?

-제가 볼 때는 대사관보다 외교부가 잘못했습니다. 대사관측은 과거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제가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공한, 서한, 보고했던 자료들을 외교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과거에 했던 매뉴얼대로 다 했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의 탈북자 단속자 단속이 훨씬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도 외국의 탈북자 루트가 되는 곳에 김정은이 조금 더 강력한 탈북자 단속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미리 각 공관에 외교부에서 새롭게 강화된 지침을 내려주었어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적으로 허를 찔렸다는 판단이 됩니다.

▶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아이들은 간첩죄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한국행을 시도했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북한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간첩죄는 국가 보위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지금 아마 국가 보위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특히 우려되는 게 한국에 탈북자 2만 5천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수 천 명 이상 있는데요. 국가보위부에 있을 때 가장 심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고문을 받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우리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들을까요?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더라고요. 특히 국제사회가 여론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처형에 처할 사람도 처형에 처하지 않고요. 몸을 상하게 하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자기들이 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어느 정도 교육 시킨 다음에 조선중앙TV같은 곳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으로 우리는 납치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인신매매 당한 거다. 어쩔 수 없이 라오스로 끌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국에 돌아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TV에 내보내서 연출을 하려면 아이들을 고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윙해서라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이 시끄러운 것은 각별히 아이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우리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계속 내면 북한이 듣긴 듣는군요.

-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이 어린이날 비슷한 사회주의권의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아이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김정은이 북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김정일, 김일성 때와 똑같고요. 우리도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이 아이들과 같이 사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주 엉망이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경우 학교에서 워낙 물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치라는 여러 가지 물자들, 겨울에 땔감이 없으면 아이들을 시켜서 해오게 하고, 집에서 철같이 쓰는 것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혹독하게 하죠. 집이 어려우니까 학교에 안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탈북 고아들, 꽃제비 아이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행을 하지 않고 그냥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 아이들을 공개 처형하는 일도 있나요?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나라처럼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용소에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는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특히 이번에는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충분히 공개 처형 대상이 됩니다.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주셨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문제인데 대통령도 양보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뭔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우리도 대응해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언제쯤 백기를 들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에서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양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국화 되어 간다, 일종의 탈북자화가 되어 간다하는 우려 때문에 개성공단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어느 시점에 닫아야 한다, 개성공단이 한국 바람을 일으키는 창구 역할을 해서 이것을 닫아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상당히 석연치 않게 북한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닫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번에도 민간 기업과 접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기업과 접촉하는 것에도 먼저 정부 간에 조율이 되고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만약에 민간기업과 접촉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이 닫힌 게 한국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정부 간에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민간이 움직이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