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전해철 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해결 위한 커버드본드 법안 발의"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경쟁적으로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버드본드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박근혜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분에 대해서 잘해왔다고 얘기해서요. 특히 미국 순방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잘한 점을 좀 길게 칭찬해 주셔도 돼요.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에 의원에게 잘못한 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만 기간이 짧아서 아직 특별하게 잘한 것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이 인사문제였습니다. 어제 이정현 정무수석을 홍보수석으로 옮기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을 평가할 때 인사문제가 주요한 평가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열 네 분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 했습니다. 정부조직이 완료되고 정부조직법이 발효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100일의 반 정도 실제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사는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과 검증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인 인사, 수첩인사로 해왔던 것이 결국 파행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릴 때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 잘한 점을 선뜻 찾기 어렵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이정현 수석이 임명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으신 거고요?

-일단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사의 원칙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 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가는 것보다도 그 분이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고 안철수 의원이 벽 하나를 두고 정책토론을 같이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에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직적인 기반이 있고요. 정책의 능력이나 제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없이 쌓아온, 검증되어온 정책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기반을 가진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요즘 안철수 의원과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쟁적 동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동지는 빠지고 경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전 후보가 새 정치에 대한 약속을 했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서 이전에 약속했던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이 가능하면 민주당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서민을 위한 토론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라면 값을 몰라서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라면 값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한 천 원 하지 않나요? 다섯 개 묶음으로 하면 700원에도 팔고 그렇죠.

▶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였고 앞으로도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서민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현장과 고충을 직접적이고 가능하면 생활 정치 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경우 지난주 의원총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과 편의점 점주들이 와서 생생하게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고충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에서 문서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이와 같이 정책을 생산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는 현장의 정확한 현실, 체험이 담긴 내용이 필요합니다.

▶ 현장행보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고 들었어요.

-일단 민주당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새 정치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부분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폄하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빨리 그 새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전두환 법에 대해서 지금 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필코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발의를 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본인의 재산이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혀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률의 구조입니다. 현재 법 체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하고 제가 속한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일반성, 형평성을 맞춰야겠지만 지금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괴리된 제도적 방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통과하려면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의지가 그 정도로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발의를 했고 그게 물론 아직 당론으로 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국민들의 여론이 성숙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론도 하고 여야 협상도 해나가서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나온 김 의원께서 지적한 것이 어떤 특정인물에 한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다 징수할 이유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원칙이 일반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적인 법률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벌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수단이 많다면 그것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 최근 전 의원께서 ‘커버드본드’라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설명해주시죠.

-커버드본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주택 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거든요. 채권 중에서도 주택을 담보하니까 좋은 채권이죠. 이런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합자산, 주택 채권이 모아진 것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 입장에선 집합자산 말고 발행 기관인 은행의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중적 담보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버드본드라고 하면 사실 개념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이라고요.

▶ 그 말도 어려운데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의 반 이상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의한 가계부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이 부채가 현재는 단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부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 대출 받을 때 2년 3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20년 30년 장기로 하면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대출을 하는 은행 등의 발행 기관이 다른 데서 돈을 가져올 때 장기 저리로 가져와야 되고 은행이 주택을 가진 소유자한테 대출할 때도 장기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요. 과잉 대출과 부담 대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진 않고요. 이 발행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발행 기관도 제한하고 발행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우선 채권이 발행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심사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 방향이 개인비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이미 수사 결과로 밝혀졌고요. 그런 행위가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끼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된다는 사실 관계도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거나 은폐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기관, 더군다나 힘 있는 권력기관인 국정원이나 경찰이 조작 은폐 하고 축소를 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엄중한 사건인데 문제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막고 있거나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8년 전에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 때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천정배 전 장관과 논란이 될 때 사실 논란의 과정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 청문회 때도 인사 청문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절대 남용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