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해운합의서 실효성에 의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대북제재 이행 수위를 '기존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만으로도 대북제재 효과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내 분위기입니다.

특히 해운합의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가 규정한 화물검색 조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즉 PSI 참여 확대 등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정부가 화물검색 강화와 PSI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도 북한 내항선 선박 4척이 우리측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했지만 단 한차례도 검문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한 선박들이 제3국으로 갈 때는 공해를 거친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 선박이 제3국으로 갈 때는 공해상 항로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운합의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가 'PSI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를 강조할 경우 미국의 의구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