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 "박근혜 정부는…"

6년 만에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미스터 쓴 소리, 조순형 전 의원을 모시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칭찬을 하시겠어요?

-쓴 소리 보단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오히려 회담을 제의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당국 간 회담을 따라오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것에는 3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관한 한국, 미국, 중국인 3국 공조 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고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대북 공조는 확인이 되었고요. 미중 간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아마 틀림없이 확고한 비핵화를 확인할 거고요. 대화를 촉구할 것이고. 월말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북한이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도 많이 받아 왔지만 유일한 동맹이고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까지 같이 합세해서 나서는 이런 압박은 전례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의 강도도 강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국면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특사를 보내서 일단 대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명분이라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명분도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앵커가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일관되게 확고하게 대응하는 대북 정책 기조가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실 몇 달 동안 핵 도발 위협을 계속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했었고. 도발을 하면 협상하고 보상하고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 반드시 끊겠다, 잘 안되니까 이번에는 개성공단 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 시키는,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게 남쪽에서도 박근혜식 벼랑 끝 전술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자마자 전원 철수를 하는…. 그것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측에서 이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남쪽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것도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결국 개성공단을 폐쇄해도 좋다고 하니까 보도를 보니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대내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김정은 체제가 분명히 핵개발과 동시에 경제 건설을 병진한다고 했거든요. 북한도 워낙 경제와 인민 생활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남북 대화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북미 대화도 되는 것이고 북일 대화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요인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회담은 어느 정도 성사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회담이 되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 하시나요?

-북한에서는 이번 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대략 3가지 제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합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강산에 대해선 난점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되었고 금강산 투자한 시설도 다 몰수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특구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 문제도 있고요.

▶ 금강산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 결국 그때 제시한 조건이 그 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법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이나 자산을 다 몰수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의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비교적 합의가 쉽다고 보는데요. 금강산 문제는 상당히 합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담에서 일괄타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우선 합의한 것만 하고 다음 대화로 넘길 것이냐, 그건 회담에서 어떻게 되겠죠.

▶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도발 후에 대화를 하는 고질적인 반복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진정성이 묻어났다고 판단하십니까?

-결국 남북대화의 최대 과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이번 회담에선 아마 다루지 못할 거 같은데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결국 북핵 문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담 전방에는 난관도 많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 핵 문제는 최룡해 특사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앞에서는 6자 회담을 얘기하면서도 북한에 가선 그 얘기를 쏙 뺐거든요. 그만큼 북한으로선 핵이 중요한 건데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원칙이고. 상당히 접전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외교적 압박을 일단 피해보자, 그런 전술적 변화가 아닌가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남북대화를 안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로선 이제까지 지켜온 원칙을 지켜서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러면서도 대화에는 적극 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경험으로 외교 정책도 그렇고 특히나 남북 관계에 있어선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그러는 것이 결국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닌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가 이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그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원칙을 고수해왔거든요. 5.24 조치로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하면 대화를 못한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죠.

▶ 이번에 오랜만에 회담이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회담을 진행하면서 결국 대북 지원을 늘려서 퍼주기 식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되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그 이전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시행한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잘 대처하리라 봅니다.

▶ 우리 국민에게 아픔이 되었던 것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인데 아직 남북 대화가 시작이지만 이 부분까지 박근혜정부가 건드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단계는 안 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를 이어가면 대화로 이것으로만 끝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도 이것만 하고 끊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되 북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 국군 포로, 탈북자 이송 문제까지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사실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데 남북관계에 확고히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주었다고 보거든요. 65%의 지지도가 나와서 항목별로 보니까 대북 관계가 제일 높아요. 70~80%까지도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남한의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확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큰 변화 기조는 아니지만 김한길 대표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간 5년 동안 계속.. 우리가 대화국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 예전처럼 하다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시험해 보았는데 만만치 않고 잘못하다간 지난 5년처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북미 대화에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비핵화에 대한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월말에 방중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과연 어느 정도 공조를 이룰 것인가,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받겠죠. 이제까지 보여준 중국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촉구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에 확고한 지지도 얻고요. 지금도 군사부분에서 한중간에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배경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