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인터뷰 전문]
▶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회운영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였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든지 또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극적으로 대답했다고 보시는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보긴 힘들고요. 물론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대선 때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지만 더군다나 국정조사가 NLL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해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아직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모임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NLL 발췌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상기 정보위원장 외 7명을 고발했는데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남북 정상 대화록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를 정리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 법에는 이것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나 고등법원장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고요.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대해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요. 하나는 열람의 절차를 위반했고요. 위원회 의결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두 번째는 열람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선 안 됩니다. 공개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차적으로 공공기록물법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난번에 검찰이 NLL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록물로 이것을 인정하도록 놔두었다
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시 남북 정상의 대화록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는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는 것이 원본인거죠. 그러니까 이 후의 과정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남북정상 대화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기 때문에 공개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공개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는 원본을 공개해야 더 이상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는 원본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과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정원이 거기서 훼손이나 왜곡을 했다는 건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증은 없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고 당시 정보위에서 나왔지만 발췌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취지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확실하게 공개해야만 이 논란을 없앨 수 있고요. 원본뿐만 아니라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까지 같이 봐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전회의록 역시 분명히 있고요. 이 후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보고드릴 때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모두 열람, 또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췌본이라든지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경위조차 잘 확인되지 않은 국정원의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결코 이 논란은 그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의 공개가 전혀 옳지 않지만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공개를 해야 한다면 그 원본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경쟁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선기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차적으로 공개를 정말로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게 되면 외교적 파장이 아주 만만치 않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경쟁에 따라서 정상회담 대화록도 늘 공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NLL 발언록이 나온다면 이것 역시 남북관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공개에 반대하고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NLL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국정조사가 한 치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경쟁을 한다면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깨끗이 공개해서 더 이상 경쟁 거리를 없애자는 통한의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얼마 전에 조경태 의원이 문재인 의원 당 지도부 흔들지 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다른 혼란과 혼선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런 소수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이지 혼선, 혼란까지 주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 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거듭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와 NLL 전문으로 경쟁을 그만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를 시행 하고 정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못하는 전제로서 NLL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조건을 달아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국정조사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와 같이 부질없는 경쟁 거리를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그대로 시행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저희들이 공개하자고 했지만 이것이 국익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NLL에 대해서 경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역역사와 기록에 남기자 라고 중지를 시키는 현명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