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대신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일부가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부 교사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태조사에 참여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가 학생 대신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일부가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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