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투자하는 사람 업고 다녀야"

【 기자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규제 완화입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을 일일이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 대상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꿔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정부는 당장 전 국토의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만 허락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 그리고 중소 상점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여유 녹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투자를 막는 5건의 규제를 없애 모두 10조 원의 신규 투자를 유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박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며 규제 개수를 관리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