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행위에 대해 내부자가 의무적으
또, 불법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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