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발방지는 김양건급이 보장해야"

【 앵커멘트 】
(이처럼) 북한이 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7차 실무회담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발방지 보장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파행 사태에 대한 책책임을 남과 북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어제(7일) 조평통 담화문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 의지를 보인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하지만 공단 중단사태의 책임과 재발방지 약속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남북 실무회담 합의문에 재발방지 약속의 주체로 북한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서명은 누가?

최종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합의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김양건 통일부전선부장 정도의 인물이 나서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담은 실질적인 재발방지 보장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북한이 걸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6차 회담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게 회담 결렬의 단초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고영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나흘 후에 진행될 을지훈련 문제가 또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또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직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만큼, 7차 회담에서 양 측은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하고 후속 회담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