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과 관련해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당정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는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9일)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오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