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걸림돌?

【 앵커멘트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남측이 지급하는 돈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김지훈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금강산 관광 10년 동안 현대아산이 북한에 지급한 관광대금은 모두 4억 8천7백만 달러, 우리돈 5000억원이 넘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 수입 9천만 달러의 절반 이상이 매년 북한 정부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하루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하자고 제안할 만큼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대금이 현금으로 북한에 지급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결의안 2094호의 11항은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현금이나 재원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하정열 /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관광대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그 조항에 관련되는, 위배조항으로 UN에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한 발 빠지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부 대변인
- "남북 관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가 이러한 조항 해석에 적용을 받는 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개성공단과의 형평성이나 관광대금이 핵개발 등에 쓰이는 것을 직접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