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안한 정상화

전효숙 헌재소장 처리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풀렸습니다.
여야는 전효숙 인준안 처리를 일단 미루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질문1) 그렇다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무산된 것인가요 ?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양당회담을 갖고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파행사태를 초래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오는 30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고, 예산안도 일정대로 처리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한나라당 공보 부대표
-"양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11월 29일까지 계속 협의한다."-

인터뷰 : 노웅래 /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
-"양당은 2007년도 예산안을 이미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한다. "-


양당은 국방개혁법 등 주요법안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여야합의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속내는 양당이 달라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주요법안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열린우리당은 법안을 일단 처리하고 전효숙 처리안을 두고보자는 판단이어서 이달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질문 2) 오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됐죠 ?

국회가 파행 이후 정상화 되면서 우여곡절끝에 송민순 외교부,김장수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송민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반미적 시각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대해, 송 후보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는데, 이에앞서 송 후보자도 그동안 기권해왔던 유엔 인권결의안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논의한다구요 ?

예, 당정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합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의 대책은 불안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와 담보인정비율 LTV 적용 대상을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이어 공급확대 정책도 2008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이로인해 내일 열리는 부동산 당정에서는 52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을 조속히 처리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당정협의회에는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과 변재일 제 4 정조위원장 정부측에서는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