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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지명 철회

기사입력 2006-11-28 10:00 l 최종수정 2006-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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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제안한 만찬을 거부하자 무척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화연결 박종진 기자.


질문1) 노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을 철회했죠?

세달여 동안이나 여야 대치 정국의 중심에 서있었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마침내 물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지명자의 간곡한 의견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장기 공백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어제 전효숙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지명철회를 즉각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의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서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해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여당에 대해서도 의사진행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문제를 풀지 않고 출제 철회를 바라는 것 역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더욱이 이번 전효숙 사태문제로 정국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책은 고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새 소장으로는 손지열 전 대법관과 이강국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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