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규모 국정감사…수박 겉핥기 논란

【 앵커멘트 】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630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서너 곳을 감사해야 하는데 벌써 수박 겉핥기 국정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는 민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감의 기조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정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 인터뷰 : 정호준 / 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서 국민의 기를 펴게 하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빡빡한 일정 속에 진행됩니다.

피감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곳으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16개 상임위원회가 보름 동안 50곳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서너 곳을 감사해야 하는데, 피감기관이 많은 곳은 10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현안도 많아 자칫 민생 문제를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신 / 한양대 교수
-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정책 감사·민생 감사가 돼야지, 여야 의원들이 정치 현안을 놓고 싸움이나 벌이는 정치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수박 겉핥기 감사, 정치 감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할 때 언제든 국정감사를 여는 상시 국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