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 발급 제한

가족이라 할 지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조항이 모호해 직계혈족의 경우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박 모씨는 큰 형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이사를 했지만, 주소가 알려질 것이 두려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