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모두 '불만'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할 돈이 451억원 많아졌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뷰 : 조태용 / 외교부 북미국장
-"한미 두나라는 2007년과 2008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에 오늘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이 부담할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기준으로 7천255억원으로 결정됐고, 내년도 분담금은 현재 분담금보다 451억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2008년 분담금 총액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항목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총 4개 기존 항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액 전액이 계속해서 원화 기준으로 집행돼 분담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타결 직전까지 미국이 분담액을 50대 50으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도 현재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 조태용 / 외교부 북미국장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성원 입니다.